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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失的100億”…外國人租賃詐騙的陰影

最近首爾冠岳區發生了一起中國籍房東未返還百億韓元租賃保證金並逃回國的事件。

觀谷區大學洞附近的公認中介表示:「在繁榮時期,許多中國房東借貸建造房屋」,並且「之後也有不少人犯下租賃詐騙後出國的案例」。

這種租賃詐騙的受害者追回的可能性較低。對於外國人來說,確認個人資料和追討債權較困難,而且調查也會延遲。

根據國土交通部和住宅都市保證公社的資料,從2021年到2023年8月,外國房東引發的租賃保證事故共有52起,其中約40%的21起事件與中國人有關。

居住在新林洞的李某表示:「如果房東是外國人,說實話我會有點猶豫。」

 

政府於2023年8月實施了一項修正案,規定外國人在房地產交易時必須指定委託管理人並申報個人資料。然而,僅僅進行個人資料的申報,對於根本問題的解決仍然有限。

西江大學權大中教授建議:「像日本一樣嚴格管理外國投資,或至少加強取得稅和轉讓稅等稅收規範。」

另一方面,外國人與國內人之間的房地產規制公平性問題也持續被提出。

LTV、DSR等貸款規制適用於國內人士,但外國人可以利用本國金融機構來規避,這被批評為「逆向歧視」。

外國人自由投資環境或許是韓國經濟的積極信號,但其背後也隱藏著不少盲點。是時候尋找規範與保護的平衡點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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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人當房東絕對不能進去啊……

 

竟然跑掉了呢..又是這個...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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評論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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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빌라왕이니 아파트왕이니 지겨워 죽겠는데 이젠 
    외국인왕서방도 걱정해야 되는군요.. 아 슬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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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作家
      외국인 서방중에서도 왕서방이라 걱정이네요..
      국방스파이부터 해서 부동산먹튀들까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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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레몬
    아이고ㅜㅜ 관악구 대학가면 대학생도많을텐데요. 젊은이들 전세 사기 당하면 앞길이 막막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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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作家
      중국인들은 정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한 같은걸 만들어두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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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쩡♡
    전세사기 진짜 막막하겠어요
    하다하다 이렇게까지 하는지 
    안타깝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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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作家
      너무 남의나라에서 설쳐대니 참 가관이 이런
      가관이 없네요.. 건물주가 중국인이라니..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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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경
    어휴 내국인들도 문젠데 이젠 외국인까지 남의 나라와서 왜들 그러는지 너무 짜증나네요 다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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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作家
      맞아요.. 빌라왕이니 뭐니 전세사기도 힘든데 
      중국인들까지 먹튀를 하고 자빠졌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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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이
    그러겠네요
    들고 가버리면 답도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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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作家
      국제법상 잡아들일 수는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현실에서는 시간도 시간이고 너무 힘들다는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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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맨
    관악구 대학동 쪽에 중국인 집주인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세사기 치고 튈 줄이야...;;;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 100억이면 대체 몇 가정이 피해를 본 거야 ㅠㅠㅠ 전세 들어갈 때 진짜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어요. 전세사기 레이더 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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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作家
      아 알고 계셨군요.. 중국인 집주인들이 많다는게 참 새삼 허무하네요..
      중국인들이 왜 우리나라에 집을 그렇게 사들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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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데또까
     아놔~이건또...
     외국인 건물주도 은근 많아서 ㅡㅡ;;;;
     들고 튀면 골아프지요
      법이 이모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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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作家
      진짜 외국인이랑은 집관련 계약은 안하고 싶네요..
      뭔 말이 통해야 얘기를 하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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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톰
    또 중국인인가요... 우리나라 돈 먹고 먹튀를 한건가요?
    진짜 외국인들 중에서도 참 여러나쁜짓은 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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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作家
      정말 슬픈일이에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게 참 다방면 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