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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えた100億…外国人の賃貸詐欺の影

最近、ソウル市冠岳区では、中国国籍の家主が100億ウォン規模の賃貸保証金を返還せずに本国へ逃亡する事件が発生した。

관악구 대학동近くの不動産仲介業者は、「好調期にはローンを組んで建物を建てた中国人の家主が多かった」と述べ、「その後、賃貸詐欺を働いて出国したケースも少なくない」と伝えた。

このような賃貸詐欺の被害は回収の可能性が低い。外国人の場合、個人情報の確認や債権回収が難しく、捜査も遅れるためである。

国土交通部と住宅都市保証公社によると、2021年から2023年8月までに外国人所有者による保証事故は52件で、そのうち40%にあたる21件が中国人に関連する事件だった。

新林洞に住むイさんは、「家主が外国人だと言われると正直気が引ける」と話した。

 

政府は2023年8月に、外国人の不動産取引において委託管理者の指定と個人情報の報告を義務付ける改正案を施行した。しかし、単純な個人情報の報告だけでは根本的な問題の解決には限界がある。

ソガン大学のクォン・デジュン教授は、「日本のように外国人投資を厳格に管理するか、少なくとも取得税や譲渡税などの税制規制を強化すべきだ」と提言した。

一方、外国人と国内人間の不動産規制の公平性の問題も絶えず提起されている。

LTVやDSRなどの融資規制は国内居住者に適用されるが、外国人は自国の金融機関を利用してこれを回避できるため、「逆差別」との批判が出ている。

外国人の自由な投資環境は韓国経済にとって良い兆しと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が、その裏には隠れた盲点も少なくありません。規制と保護のバランスを取る時期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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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が建物の所有者なら絶対に入ってはいけませんね…。

 

持ち逃げしちゃうなんて…またこれか…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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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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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빌라왕이니 아파트왕이니 지겨워 죽겠는데 이젠 
    외국인왕서방도 걱정해야 되는군요.. 아 슬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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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作者
      외국인 서방중에서도 왕서방이라 걱정이네요..
      국방스파이부터 해서 부동산먹튀들까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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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레몬
    아이고ㅜㅜ 관악구 대학가면 대학생도많을텐데요. 젊은이들 전세 사기 당하면 앞길이 막막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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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者
      중국인들은 정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한 같은걸 만들어두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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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쩡♡
    전세사기 진짜 막막하겠어요
    하다하다 이렇게까지 하는지 
    안타깝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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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者
      너무 남의나라에서 설쳐대니 참 가관이 이런
      가관이 없네요.. 건물주가 중국인이라니..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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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경
    어휴 내국인들도 문젠데 이젠 외국인까지 남의 나라와서 왜들 그러는지 너무 짜증나네요 다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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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者
      맞아요.. 빌라왕이니 뭐니 전세사기도 힘든데 
      중국인들까지 먹튀를 하고 자빠졌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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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이
    그러겠네요
    들고 가버리면 답도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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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作者
      국제법상 잡아들일 수는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현실에서는 시간도 시간이고 너무 힘들다는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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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맨
    관악구 대학동 쪽에 중국인 집주인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세사기 치고 튈 줄이야...;;;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 100억이면 대체 몇 가정이 피해를 본 거야 ㅠㅠㅠ 전세 들어갈 때 진짜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어요. 전세사기 레이더 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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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作者
      아 알고 계셨군요.. 중국인 집주인들이 많다는게 참 새삼 허무하네요..
      중국인들이 왜 우리나라에 집을 그렇게 사들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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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데또까
     아놔~이건또...
     외국인 건물주도 은근 많아서 ㅡㅡ;;;;
     들고 튀면 골아프지요
      법이 이모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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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作者
      진짜 외국인이랑은 집관련 계약은 안하고 싶네요..
      뭔 말이 통해야 얘기를 하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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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톰
    또 중국인인가요... 우리나라 돈 먹고 먹튀를 한건가요?
    진짜 외국인들 중에서도 참 여러나쁜짓은 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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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作者
      정말 슬픈일이에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게 참 다방면 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