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Min-LEE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다달이 2,124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업무 추진비 사용은 제한됩니다.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15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의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외교관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급 2124만 원 등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6
0
댓글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