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小學生殺人教師,終身每月領取100萬韓元公務員退休金

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평생 月100만원 공무원연금 받는다在大田殺害小學生的40多歲教師A先生,被判定可以領取終身公務員退休金。儘管犯下了相當於「解職」的罪行,但仍可領取一半的退休金,這被稱為「退休金受益權」。

公務員與教職員的懲戒分為△警告△減薪△停職△降級△解聘△免職。與僅剝奪資格的解聘不同,免職除了剝奪資格外,退休金和退休津貼也會被減少。工作未滿五年的,減少25%;五年以上的,減少50%。

 

截至2023年,因被免職而被記錄的公務員共有81人。

 

公務員年金公團相關人員表示:「國民年金沒有因犯罪而限制領取年金的條款,但公務員為了維持尊嚴和履行誠信義務,制定了這樣的法律。」

 

施害教師A先生由於從事教職已經20年,預計在65歲之後每月將終身領取約100萬韓元的退休金。

有人指出需要采取「剝奪」等措施。

根據尹錫明退休金研究會研究員的說法,與2028年國民年金的收入替代率將降至40%不同,我國的公務員年金則需繳納18%的保險費(政府9%、個人9%),並保障68%的收入替代率。

 

成功進行退休金改革的芬蘭公務員的退休金支付率為1.5%,收入替代率為60%。芬蘭的公務員退休金負擔超過28%的保險費。相比之下,我國公務員退休金的負擔水平則明顯較低。

 

根據A先生的年齡、公務員起薪年齡、教師薪資,以及最近提高的9%貢獻比例等數據,進行非常保守的計算,如果月薪為40萬元,20年總貢獻金為864萬元;如果月薪為50萬元,則為1億800萬元;如果月薪為60萬元,則為1億2900萬元。

 

如果分別是7年、9年、11年,則表示只要繳納的年資就能領取回來的期限已經結束。考慮到女性的平均壽命為85歲,A先生可以享受超過自己繳納的年資的退休金,分別為13年、11年、9年。

 

由於這種公務員退休金制度,A先生即使犯下嚴重罪行,也能獲得國家的退休金保障。

 

因此,有批評指出應該修改公務員年金法,以剝奪涉及嚴重犯罪的公務員的退休金權利。

 

根據公務員年金法,只有在犯下內亂、外患罪,或根據軍事刑法判定叛亂、叛國,或根據國家安全法判定有期徒刑以上的判決時,才可以退還已繳納的貢獻金總額及其利息。除此之外,其他情況下,終身仍可領取50%的年金。

 

 

一位要求匿名的退休金研究員向뉴시스表示:「公務員退休金基本上比國民年金的繳款多得多,這是一個過度獲得的結構,因此有必要剝奪像這次事件中涉及的重罪公務員的退休金。」

 

 

A先生在10日下午於大田的一所小學,持刀殺害了正準備離開的天空洋。據悉,他以“給你書”為由將天空洋引誘到視聽室後行兇。據了解,兇器是在當天於超市購買的。

 

另一方面,A先生據悉也已收到本月的薪資。

 

根據教育部和大田市教育廳等的資料,殺人嫌疑教師名先生在事件發生後立即被解除職務,但在本月17日的發薪日,他仍將正常領取薪資、家庭津貼等各項補貼。薪資將根據教育廳的懲處決定,按期間進行扣減並持續發放。

 

根據公務員薪酬規定,職務解除的情況下將支付薪資的50%。明先生在正常工作期間的2月1日至9日將按正常薪資計算,自事件發生的10日起,由於處於職務解除狀態,只支付一半的薪資。各項津貼也將獲得50%。此後,薪資的50%將在三個月內支付,從5月10日起將減少至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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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的鐵飯碗啊 ㅠㅠ

 

評論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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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증말,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
    이해못할일들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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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찬성한 국무위원들이 장성들도 월급 제대로 나오고 연금도 받는다고 하니 일깨워주는 공무원이야 신경도 안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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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책임은 묻지 않는데  이러에도복직을 허용한 의사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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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아이를 목졸랐잖아요. 죽은 아이를 생각한다면 절대 안됩니다.
    국민청원 들어갈거라 봐요.
    그러니깐요. 의사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해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미친 나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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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인간은 연금같은걸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박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초등학생의 안타까운 목숨에 대한 보상을 평생 노역을 해서라도 갚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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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맞아요. 즉시 박탈시켜야 해요.
    신상공개 하고 국민들한테 뭇매 맞아야해요.
    평생 괴로움에 시달리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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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같은 인간이 국가연금까지 받는다니 정말 나라법이 이상하군요
    초등학생을 죽인 사탄이 연금을 받는다니요 평생국가에 노역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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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그러니깐요.
    국민청원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악마같은 짐승만도 못한 뇬입니다
    평생 속죄해도 모자랍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다 죽어가야해요 .
    어찌 아무나 라는 말을 할수 가 있냔 말입니다.
    신상공개 시켜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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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도안되네요 ㅎㅎ
    걍 주면 안된다고 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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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평생 속죄시켜야 해요
    괴로워하다 늙어 죽어야해요
    가족도 불쌍하긴 하지만 저 인간은 이미 
    인간을 포기했다고 봐요.
    언젠가 진짜로 죽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극에 달할때 다시 한번 언론앞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신상공개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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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바뀌어야 하나요
    참..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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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그러니깐요.
    이참에 바꿔야해요.
    살인자한테 무슨 인간의 권리가 있어요.
    짐승만도 못한 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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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세금이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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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그러니깐요.
    짐승한테 무슨 돈을 줘요.
    저 짐승만도 못한 x는 평생 속죄하며 
    말라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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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도 이 기사보고 이건 아니지?!했었는데... 참. 우리나라는 갈길이 멀어보이죠ㅠㅠ
    살인을 저지르는것 자체는 큰 죄인데ㅜㅜ
    사형제도의 부활이 저 답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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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그러게요. AI 시대면 뭐해요.
    제도가 글러먹었어요.
    살인입니다. 어찌 돈한푼을 줄 수있겠어요.
    절대 안되지요
  • 진짜 누굴위한법인지..
    우리나라법은 한숨만! 그돈으로
    좋은일에 기부나해라 
    공무원 박탈되야 나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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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말도 안됩니다.
    이미 저 짐승만도 못한 x는 인간을 포기한거에요. 제도면 다 인가요?
    잘못된 제도는 바로 잡아야죠.
    신상공개도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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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네요ㅠㅠ
    제도가 바뀌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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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맞아요
    이건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재도를 바꿔야해요.
    살인이에요. 어찌 뻔뻔하게 받을까 싶네요.
    평생 속죄해도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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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안되요
    50프로든 30프로든 주면 안된다고 보는되요
    어찌되었든 잘못을한사람에게;;;;;
    나라법이 쓰레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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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그럼요
    단한푼도 주면 안되요.
    교사자격을 이미 포기한 짐승한테 
    무슨 일인지 원~~
    제도라는 헛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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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봤어요.ㅠㅠ
    범죄자는 자격박탈해야되는거 아닌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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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맞아요
    즉시 연금 자격 박탈도 해야하고
    신상공개해야 해요
    평생 속죄하며 괴로움에 미쳐가야되요 
    정말이지 용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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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사람이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는게
    뭔가 바뀌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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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그럼요 
    아이를 죽여놓고 양심도 없지 
    개어이 없어요.
    신상공개 해야해요
    대한민국에서 땅 밟고 못 살게요
    평생 죄책감 갖고 괴로워야해요
    평생 속죄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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