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본인 확인 의무화, 이유와 궁금증

<이유가 뭔가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본인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는 해외거주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건강보험 대여 및 도용 사례가 지난해 약 4만건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분증이 허용되나요>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란색 신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캡처 또는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 사본은 전자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이 없을 때는 어떡하나요>

 

깜빡하고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면 실물 신분증 대신 전자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본인인증 후 즉석에서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아예 진료를 못 받나요>

 

휴대폰 마저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 다시 방문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병원에서 본인확인을 한 뒤 6개월 이내의 진료에 한해서도 신분증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받을 때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대면 진료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진료도 신분증 확인이 필수적인데요, 별도의 신분증 없이 지금처럼 모바일 PASS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재인증 기간 역시 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