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小学学生被杀教师,将终身领取每月100万韩元的公务员养老金

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평생 月100만원 공무원연금 받는다在大田杀害小学生的40多岁教师A先生被确认可以终身领取公务员养老金。尽管犯下了属于“开除”罪行的罪行,但仍能领取一半的养老金,因此被认为具有“养老金领取权”。

公务员和教职员工的处分分为△警告△减薪△行政处分△降级△解聘△免职。与仅取消资格的解聘不同,免职仅取消资格,而免职则同时减少退休金和退休补贴。工作不到五年的减额25%,五年以上的减额50%。

 

截至2023年,因被免职而被开除的公务员共有81人。

 

公务员养老金公团相关负责人向纽西斯表示:“国家养老金没有限制因犯罪而领取养老金的条款,但公务员为了维护尊严和履行诚信义务,制定了这样的法律。”

 

施害教师A先生由于从事教师职业已达20年,预计在65岁之后每月将终身领取约100万韩元的养老金。

有人指出需要采取“剥夺”等措施。

据尹锡明养老金研究会研究员介绍,与到2028年收入替代率下降至40%的国民养老金不同,我国公务员养老金缴纳保险费为18%(政府9%、个人9%),并保障68%的收入替代率。

 

成功进行养老金改革的芬兰公务员的养老金支付率为1.5%,收入替代率为60%。芬兰公务员养老金的保险费负担超过28%。相比之下,我国公务员养老金的负担水平明显较低。

 

根据A先生的年龄、公务员起始年龄、教师薪资以及最近提高的9%缴费比例等进行非常保守的计算,月薪40万韩元的情况下,20年的总缴费为8640万韩元;月薪50万韩元的情况下为1亿800万韩元;月薪60万韩元的情况下为1亿2900万韩元。

 

如果分别是7年、9年、11年,那么返还的时期已经结束。考虑到女性的平均寿命为85岁,A先生可以享受超过自己缴纳金额的养老金,分别为13年、11年、9年。

 

由于这种公务员养老金的结构,A先生即使犯下严重罪行,也能从国家获得养老金保障。

 

因此,有人批评需要修改公务员养老金法,以剥夺严重犯罪公务员的养老金领取权。

 

根据公务员养老金法,只有在犯有刑法上的叛乱、外患,或根据军法上的叛乱、叛变,以及国家安全法上被判处拘留以上刑罚时,才能退还已缴纳的贡献金总额及其利息之外的金额。除此之外,终身只能领取50%的养老金。

 

 

一位要求匿名的养老金研究员对纽西斯表示:“公务员养老金的结构基本上比国家养老保险的缴费多得多,涉及到的金额过高,因此有必要剥夺像此次事件中那样的重罪公务员的养老金。”

 

 

A先生在10日下午在大田的一所小学,用利器刺杀了原本准备离开“늘봄教室”的天空杨。据悉,他以“给你书”为由,将天空杨引诱到视听室后实施了犯罪。据了解,凶器是在当天在超市购买的。

 

另一方面,据传A先生本月也将领取工资。

 

据教育部和大田市教育厅等机构透露,杀人嫌疑教师名先生在事件发生后立即被解除职务,但将在本月17日发放工资和家庭补贴等各种津贴。工资将在教育厅的纪律决定之前,根据期间进行扣减并继续发放。

 

根据公务员薪酬规定,职位解除的情况下支付50%的工资。明先生在正常工作期间的2月1日至9日的工资正常发放,从10日事件发生起,由于处于职位解除状态,只发放一半工资。各种补贴也将获得50%。此后,工资的50%将持续发放三个月,从5月10日起将减至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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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务员铁饭碗就是这个意思ㅠㅠ

 

评论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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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증말,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
    이해못할일들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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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찬성한 국무위원들이 장성들도 월급 제대로 나오고 연금도 받는다고 하니 일깨워주는 공무원이야 신경도 안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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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책임은 묻지 않는데  이러에도복직을 허용한 의사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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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목졸랐잖아요. 죽은 아이를 생각한다면 절대 안됩니다.
    국민청원 들어갈거라 봐요.
    그러니깐요. 의사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해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미친 나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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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인간은 연금같은걸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박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초등학생의 안타까운 목숨에 대한 보상을 평생 노역을 해서라도 갚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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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맞아요. 즉시 박탈시켜야 해요.
    신상공개 하고 국민들한테 뭇매 맞아야해요.
    평생 괴로움에 시달리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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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같은 인간이 국가연금까지 받는다니 정말 나라법이 이상하군요
    초등학생을 죽인 사탄이 연금을 받는다니요 평생국가에 노역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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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그러니깐요.
    국민청원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악마같은 짐승만도 못한 뇬입니다
    평생 속죄해도 모자랍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다 죽어가야해요 .
    어찌 아무나 라는 말을 할수 가 있냔 말입니다.
    신상공개 시켜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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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도안되네요 ㅎㅎ
    걍 주면 안된다고 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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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평생 속죄시켜야 해요
    괴로워하다 늙어 죽어야해요
    가족도 불쌍하긴 하지만 저 인간은 이미 
    인간을 포기했다고 봐요.
    언젠가 진짜로 죽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극에 달할때 다시 한번 언론앞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신상공개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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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바뀌어야 하나요
    참..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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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그러니깐요.
    이참에 바꿔야해요.
    살인자한테 무슨 인간의 권리가 있어요.
    짐승만도 못한 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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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세금이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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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그러니깐요.
    짐승한테 무슨 돈을 줘요.
    저 짐승만도 못한 x는 평생 속죄하며 
    말라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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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도 이 기사보고 이건 아니지?!했었는데... 참. 우리나라는 갈길이 멀어보이죠ㅠㅠ
    살인을 저지르는것 자체는 큰 죄인데ㅜㅜ
    사형제도의 부활이 저 답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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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그러게요. AI 시대면 뭐해요.
    제도가 글러먹었어요.
    살인입니다. 어찌 돈한푼을 줄 수있겠어요.
    절대 안되지요
  • 진짜 누굴위한법인지..
    우리나라법은 한숨만! 그돈으로
    좋은일에 기부나해라 
    공무원 박탈되야 나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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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말도 안됩니다.
    이미 저 짐승만도 못한 x는 인간을 포기한거에요. 제도면 다 인가요?
    잘못된 제도는 바로 잡아야죠.
    신상공개도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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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네요ㅠㅠ
    제도가 바뀌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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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맞아요
    이건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재도를 바꿔야해요.
    살인이에요. 어찌 뻔뻔하게 받을까 싶네요.
    평생 속죄해도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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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안되요
    50프로든 30프로든 주면 안된다고 보는되요
    어찌되었든 잘못을한사람에게;;;;;
    나라법이 쓰레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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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그럼요
    단한푼도 주면 안되요.
    교사자격을 이미 포기한 짐승한테 
    무슨 일인지 원~~
    제도라는 헛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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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봤어요.ㅠㅠ
    범죄자는 자격박탈해야되는거 아닌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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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맞아요
    즉시 연금 자격 박탈도 해야하고
    신상공개해야 해요
    평생 속죄하며 괴로움에 미쳐가야되요 
    정말이지 용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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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사람이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는게
    뭔가 바뀌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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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그럼요 
    아이를 죽여놓고 양심도 없지 
    개어이 없어요.
    신상공개 해야해요
    대한민국에서 땅 밟고 못 살게요
    평생 죄책감 갖고 괴로워야해요
    평생 속죄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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