我们连一坪中国土地都买不到,但中国人却在抢购韩国土地……防止“逆向歧视”的方法出来了

如果某个国家不允许其国民在韩国购买房地产,那么应限制该国国民在韩国的房地产取得的法律也已提出。人们关注的是,是否应对以中国人为中心的国内房地产所有权的迅速增加采取措施。

国会行政安全委员会所属的高东振国会议员(国民力量,首尔江南区)表示,去年在国内购买房地产的外国人比上一年增加了12%,超过1.7万人,其中中国人占比最高,为64.9%,共1万1346人。在外国人购房时强制实行“互惠原则”,同时对首都圈地区(首尔、京畿道、仁川)引入“外国人土地交易许可制度”的房地产交易申报法修正案,于27日提交国会。

去年以外国人为基准的地区分布显示,京畿道7842人,仁川2273人,首尔2089人,忠南1480人等,房地产购买集中在首都圈,外资在首都圈的房地产取得正在加速。然而,关于中国的情况,我们的国民无法在中国购买土地,而购买公寓等住房则需要在中国居住一年以上才能购买当地住房,而中国人实际上可以在没有重大限制的情况下购买韩国的土地和公寓。

 

这是因为现行法律中存在“相互主义规定”,但被归为“任意规定”,且政府方面的相关下位法令尚未制定,因此“相互主义”实际上未能得到实施和应用。特别是外国人取得房地产的限制,自1998年由许可制转为申报制以来,除军事设施保护区、生态和景观保护区等特殊区域外,外国人取得房地产没有限制。

因此,高东镇议员代表提出了修订《房地产交易申报等相关法律》的提案,内容包括对外国国家的个人、法人、团体或政府在我国禁止或限制购买房地产的行为,强制适用“互惠原则”,以及对“首都圈全域”引入“外国人土地交易许可制度”,严格限制非居住目的等的房地产购买。

高东镇议员表示:“我们的国民由于各种贷款限制等原因,购房变得困难,但中国等外国人通过本国金融机构的大规模贷款等方式相对容易获得我国的房地产,存在逆向歧视问题以及以期望差价为目的的投机问题也在持续被提出。”

他强调:“如果在中国等外国对我国公民在房地产购买等方面进行不合理的歧视,我们政府也应迅速实施与外国当地法规相应的国内外籍人士房地产限制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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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经有中国房东收了租金后失踪的事件,也有中国房东收了租金后逃跑的情况。

 

这样的法律本应早就制定出来……我认为必须严肃对待中国人的土地投机问题~

评论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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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정말 법이 너무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제제만 많은 나라가 
    맞아요.. 뭐든 법이 발목을 잡는 이상한 나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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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네 그렇죠 ~ 자국민들이 당연히 우선이 되어야 맞는거죠~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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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우리 정부 또한 외국 현지 규제에 상응하는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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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엄연히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기를 하는건 못하게 해야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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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중국인이 왜 한국에서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가나요..그 것 참 신기한 노릇일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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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은 진작에 나왔어야죠
    이제서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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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하다하다 중국인 건물주가 전세사기까지.. 뉴스에서
    이런 사건을 접하는 날이 오네요...
  • 중국인 부동산 두자 심각하네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이제서야 도입 법안을 제출했다니 하루속히 잘 적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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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家
    이러다 여기저기 다 중국 땅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한을 무조건 둬야지.. 중국인 건물주라니..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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