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捕まると2000万円の罰金」6月から飲酒取り締まり、こう変わる

2023年6月4日から、飲酒事故後にさらに酒を飲んで飲酒検査を妨害する行為、

いわゆる「酒のつぎ足し」が刑事罰の対象となる。

これは歌手キム・ホジュンさんの飲酒運転によるひき逃げ事件をきっかけに設けられたものです。

改正道路交通法の施行に伴うものです。

 

ソウル警察庁は23日、「改正道路交通法が6月に施行されることに伴い、飲酒事故後に故意に酒を飲むこと」

「より多く飲むことを難しくする行為も処罰対象に含まれる」と述べた。

 

改正法によると、このような飲酒測定妨害行為は1年以上5年以下の懲役または

50万円以上200万円以下の罰金を科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いわゆる「酒を注ぐ」手法は、2023年5月の歌手キム・ホジュン氏の事件で社会的な議論となった。

キムさんはソウル江南区で飲酒運転事故を起こした後、逃走し、その後コンビニで缶ビールを

購入事実が明らかになり、故意の測定妨害の疑いが提起された。

 

その後、類似の事件が相次いだため、同年11月に国会はその行為を明示的に処罰できるようにした。

内容の「キム・ホジュン防止法」と呼ばれる法律を可決しました。

 

警察は飲酒運転を故意性が強い犯罪行為とみなし、今後も「無容赦の原則」を適用して

強力に対応する方針です。

 

特に過去5年以内に4回以上飲酒検挙された者や飲酒による死亡事故が発生した場合は、車両の押収など

拘束捜査原則の適用を優先的に検討すると述べた。

 

ソウル警察庁によると、昨年は41台の常習飲酒運転車両を押収しました。

先月も免許取り消しレベルの酩酊状態で事故を起こした運転手の車を

押収された事例が報告された。

 

警察関係者は「飲酒運転は予測できる殺人行為に匹敵する犯罪」だと述べ、「測定妨害

やはり重大犯罪とみなして捜査と処罰を強化する、と強調した。

 

 

===========================

 

飲酒運転は良くないです...お願いです..飲酒運転者がいなくなりますように..ㅠ.ㅠ

1
0
コメント 22
  • プロフィール画像
    오둥씨
    음주운전 처벌이 조금 더 무거워지나봐요
    담배도 좀 처벌 안될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건 없어지거나 강화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본인에게도 좋을 것 없잖아요.
    • プロフィール画像
      팝콘
      作者
      김호중이 참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단 한방으로
      나락을 가버리더군요.... 왜 처신을 이렇게 해서...
  • プロフィール画像
    비니비니
    음주운전 처벌강화 되어야지요
    음주운전 정말 위험합니다.
    • プロフィール画像
      팝콘
      作者
      음주운전할 생각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주는 곧 인생이 망하는길이라고..
  • プロフィール画像
    안레몬
    음주운전 처벌 좀 강화해야 할텐데 형량이 너무
    가볍지요. 잘 보고 갑니다 👍 
    • プロフィール画像
      팝콘
      作者
      운전이 직업인 분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있는 편인데..
      진짜 승용차들이 음주사고 일으키는 것들 보면 정말 끔찍해요..
  • プロフィール画像
    담율로
    진짜진짜 해서는
    안되는거죠
    • プロフィール画像
      팝콘
      作者
      나쁜 짓 하다 걸리니까 생각 한다는게 고작 술타기 같은 
      바보 같은 짓이나 하고 사람들이 정말 나뻐요...
  • プロフィール画像
    쩡♡
    음주운전 처벌 드뎌 무거워졌나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모든지 처벌이
    가벼운것 같아요.
    
    • プロフィール画像
      팝콘
      作者
      음주운전에 적발될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간다든지 하는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전 이창명도 이런 짓을 했다죠...
  • プロフィール画像
    고우경
    진작에 좀 법이 강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래도 이제라도 강화된다니 그나마도 다행이네요 진짜 음주운전 좀 하지말지 너무 위험해요
    • プロフィール画像
      팝콘
      作者
      이렇게 인생이 망가질 줄 알았다면 과연 김호중이
      운전을 했을까요.. 절대 운전대를 안잡았어야 했는데 바보같은 선택을 했죠..
  • プロフィール画像
    땡땡이
    김호중이 큰일을 했네요 😡
    음주음전은 절대 안되지요
    • プロフィール画像
      팝콘
      作者
      김호중 정말 참 이미지 완전 제대로 망가졌죠...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되지만 처신이 너무 잘못되었어요..
  • プロフィール画像
    굿맨
    에바참치... '술 타기' 처벌 진짜 필요했는데! 김호중 씨 사건 보면서 진짜 🤬🤬🤬 했거든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싹 다 뿌리 뽑혔으면 좋겠네요. 암튼 좋은 정보 감사해요! 🥰
    • プロフィール画像
      팝콘
      作者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살라고 따로 가둬둬야 할 듯 해요 
  • プロフィール画像
    깐데또까
     음주운전 나빠요 처벌이 무거워야 
     술먹고 운전을 안하지요
     졸음 운전도요  졸릴땐 잠시  차를 세우고 주무셔 주세요 
    • プロフィール画像
      팝콘
      作者
      남에게 피해를 주는건 없어지는게 맞겠죠~
      처벌을 강화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 プロフィール画像
    앱톰
    김호중 정말 참 이미지 완전 제대로 망가졌죠...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되지만 처신이 너무 잘못되었어요..
    • プロフィール画像
      팝콘
      作者
      맞아요 그 많은 팬들이 전부 신기루 처럼 사라져 버렸죠~
      참 바보 같아요... 거짓말과 숨기로 어떻게든 되겠지 .. 
      잘못한걸 알았으면 사과부터 하든지... 에고...
  • プロフィール画像
    뉴페이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음주운전들만 모아서
    살라고 따로 가둬둬야 할 듯...
    • プロフィール画像
      팝콘
      作者
      음주운전 나빠요 처벌이 엄청나게 무거워야 
      두번 다시 술먹고 운전을 안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