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에도 낙태가 되나요.. 유튜브에 올린 것도 생각이 있는건지 싶네요
一名20多歲的女性在YouTube上分享了她流產36週胎兒的經歷,並且為此進行流產手術的醫院院長也被警方以涉嫌謀殺的罪名列入嫌疑人名單。首爾警察廳的相關人士於12日表示:“我們對YouTube影片進行了詳細分析,並在相關機構的協助下,確定了影片的拍攝者和進行手術的醫院,最近已經進行了兩次搜查。”由於去年6月底在YouTube上傳的流產影片的真實性引發爭議,衛生福利部在上個月中旬已經向警方提出調查請求。
警方表示,這段影片未經篡改,調查顯示居住在地方的20多歲女性在首都圈的醫院接受了手術。確認胎兒已經死亡。警方指出,根據現行法律,沒有對墮胎的懲罰規定,並且由衛生福利部以謀殺嫌疑進行調查,因此目前將重點放在證明該女性和醫院院長的謀殺嫌疑上。警方正在調查當時胎兒的孕週數等情況。如果胎兒在離開母體時仍然存活,則有可能適用謀殺罪。超過妊娠24週的墮胎在母子保健法下屬於非法,但由於2019年4月憲法不合格裁定,刑法中的墮胎罪已不存在,因此沒有追究的法律依據。刑法第250條將謀殺定義為“殺害他人”,判例認為胎兒自“分娩開始”時起被視為人。衛生福利部參考2019年在首爾一家產科醫院對34週胎兒進行墮胎手術的醫生被判定有罪的判例,這次也以謀殺嫌疑進行調查。當時,醫生證明用剖腹產術生出的胎兒被放入水中窒息而死,明確適用謀殺罪。
임현택 의협 회장은 병원장의 낙태 수술 집도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병원 내부엔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작년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 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다만 감시 카메라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만 촬영할 수 있다”고 했다.
<來源 朝鮮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