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노인나이를 올리는건 올리더라도 정년과 다른 시스템 연계는 해가면서 해야지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려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네요
급속한 고령화로 세대 간 첨예한 관심사로 떠오른 노인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경제는 지난 10일 온라인상에서 20·30대와 50·60대 3명씩을 초청해 토론을 진행했다.
대학생, 회사원, 교사, 중소기업 대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 참가자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 6명 중 4명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2명은 현행 65세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50대 교사 지희선 씨(가명)는 “1980년대 만들어진 노인 기준 연령을 2025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아졌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인의 기준 연령도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벤처기업에 다니는 30대 강태현 씨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해 “50세든 60세든 언제든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 정년 보장 없이 연령을 높이기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노인의 법정 연령이 올라가면 그와 맞물려 노인들이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도 늦춰지게 된다.
고령 인구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우려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복지 혜택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했다. 대구시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2028년까지 70세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노인 연령을 높이면서 ‘복지 공백’이 생기면 노인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퇴직 후 소득 공백이 노인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1969년생 기준)로 조정되는데 정년은 60세여서 연금을 받기 전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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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법정연령을 올리는 건 찬성하지만 법정연령을 올릴꺼면 정년도 같이 올려야죠.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진짜 정치인들 뭐하는 건가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