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대신 수십명 ‘바지 집주인’ 내세운 신종 전세사기 주의보

이름만 빌려준 ‘바지’ 집주인을 앞세워 1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 대표 A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등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당 4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서울, 인천, 하남시 등 수도권에서 빌라를 팔려고 하는 집주인, 명의를 빌려줄 만한 신용불량자와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 주택 매매 계약을 공증하는 공인중개사를 모집했다.

이들은 빌라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에 빌라 53채를 매입한 뒤 실제 매입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하고, 차액을 챙겼다.

예를 들면 이들은 2억5000만원짜리 빌라를 매입해 3억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 이 가운데 2억5000만원은 빌라 소유주에게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15억원을 챙겼다.

빌라의 경우 시세 확인이 힘들다는 점 때문에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소액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했다가 범행에 휘말렸다. 세입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30대로 확인됐다.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는 특정인이 깡통주택 수백에서 수천 채를 보유한 초기 전세사기 범죄와 달라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한다는 허점을 노렸다”며 “빌라왕만 잡으면 되는 기존 전세사기와 달리 점조직으로 범행이 이뤄져 수사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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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네요...

그런데 이런 범죄가 계속 기승을 부리게 방치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제대로 처절한 응징을 해서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