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 “반성 기미 안 보여”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69)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급발진 여부였다.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차씨 차의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그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가 떼면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한 것이다.